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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노동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 공식 통계 상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52.9%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임시직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동자,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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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9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2000년/ 민주노총 펴냄/ 137쪽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방안 등을 제시한 자료집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펴낸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에는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외국노동조합의 활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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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차별, 비정규, 노동권, 최저임금, 해고, 노동조합, 조직, 조직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임박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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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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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

... 것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아닌 곳에서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노조 결성의 권리가 먼저 보장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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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2-14

인권키워드
정규직, 회사, 권리,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공단, 일자리, 기업, 노조, 대통령, 인권, 정치, 파견, 파견법, 노동법, 월담, 이야기, 시대, 조직, 불법, 조직화, 자본,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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