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2000년/ 민주노총 펴냄/ 137쪽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방안 등을 제시한 자료집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펴낸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에는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외국노동조합의 활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40%가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방치된 상태다. 또 55%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성과는 노력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자료집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위해 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 예로 영국노총 산하 최대노조 TGWU(일반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우선에 두기보단 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섬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TGWU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특별조직활동가를 채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공한 외국의 사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 (02-2636-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