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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계획을 점검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기표대 모델이 필요했다는 선관위의 설명과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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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선거, 인권위,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반대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투표시간 연장은 혼란을 초래한다?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발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 중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이었던 양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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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권리, 국회, 정치, 총선, 이야기, 회사, 대선, 제도, 권력, 정책,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송 교수는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켜 눈길을 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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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 닐까.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거 과정 역시 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와 10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표현을 금지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뿐만 아니라 공약을 검토하는 토론회, 집담회, 심지어는 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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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1-09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권리, 국회, 투표, 정당, 공약, 이야기, 참정권, 공직선거법, 뉴스, 선거연령, 청소년, 홈리스, 제도, 더불어민주당,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련 의견제출 5)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번 요청) 6)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7)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8)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9) 철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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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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