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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보안관찰법과 사회보호법 또한 위력이 여전하고, 집시법은 완전히 집회금지법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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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인권위가 수감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과 같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오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입장 표명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 권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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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 다시 감호소에 가두는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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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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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촛불 한마당 열어…매주 토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 계속 다짐(5.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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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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