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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집시법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으로 행사를 전환했다. 그럼에도 경찰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다. 주최측이 "기자회견"이라고 공언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행사장으로 진입하려는 앰프차량을 막는 한편, '개악 집시법 반대'를 형상화한 깡통 쌓기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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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저항, 광장, 활동가, 조직화,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현도사회복지학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조건부시설의 개념을 도입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려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간호사 의무 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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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자백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의 근본적 전환 △밤샘조사·밀실조사 등 반인권적 관행 철폐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 참여 보장 △법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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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는 것이다. 최근 노스웨스트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의 항공사 노동자들도 풀타임 노동으로의 전환과 적당한 월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미국의 기업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유행은 공장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공장의 인력 감축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전된 곳에서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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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인권법은 구경하고 방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법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우리 정부의 비준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법부가 재판의 준거로 상용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약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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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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