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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故) 백남기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길

... 쓰러트렸다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사람도 있고 유가족의 슬픔이 충분치 않다고 모욕한다. 부검 영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인을 무사히 보내드리고 싶은 유가족에게 마치 너희가 알고 싶은 진실을 알기 위해선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유가족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하면 부검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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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6-10-07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이야기, 진실, 물대포, 공권력, 병원, 가족, 국회, 동료, 영장, 인권, 존엄, 치료, 진상규명,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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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민들을 도발하지 마라. 경찰은 16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월 김정회 대책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시작하여 총 7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지만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즉 경찰들이 주민들을 위축시키고,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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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청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2개월씩 감청하게 되어 있는 감청 영장을 여러 차례 연장하거나 재 발급받아 7년간 감청한 사실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장기간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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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언론, 민주주의, 미국, 정부, 국회, 이석기, 인권, 선거,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로 하고 있다. 차별의 제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영장도 없는 자의적 연행과 무단 가택침입 단속, 그리고 범죄인보다 못한 취급으로 재판도 없이 무기한 인신을 구금하다가 강제로 추방시키는 근거로 사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같은 외국인임에도 외국적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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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베트남,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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