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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생활이 국가에 의해 지나치게 관리·통제되도록 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입법예고에 대해 그 동안 호주제 폐지를 요구해 왔던 진영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가운데,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하면서도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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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김기설씨의 오래전 필적과 유서 필적을 대비한 자료를 수사 초기에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서가 대필된 것으로 선입견을 갖게 오도시켰다.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참고인에 불과하던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씨를 연행하여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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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같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 '진료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권', '조제권'. 언론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정부마저 입을 한데 모았던, 결코 담보 삼을 수 없는 '환자의 권리'. 이 짧은 글에서 이렇듯 상차려진 권리들이 터하였던 '의약분업' 제도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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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정부, 건강권, 파업,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불안, 국가, 의존,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기인 대회 가져 ◆ 8월 27일 (목) 언론개혁 시민연대,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열고 범국민적 언론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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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747-4364) ․주요내용:통일운동의 원칙과 방도/끝끝내 5.18을 외면하는 언론 등. 52쪽. □ <자료집> 한국의 기독교 기업, 얼마나 기독교적인가?-이랜드노동조합 자문위원회(☏ 323-0456 교5555) ․주요내용:이랜드 신화적 성장과 노동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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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권리, 정부, 일본,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역사, 한국,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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