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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을 뒷받침해온 것이 고용허가제다. 국가가 허락한 사업주의 ‘부릴’ 권리 작년 12월 말,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감소하는 ‘인구’까지 이주노동자로 메우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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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정부,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도 위태롭게 만든다. 비용과 책임을 전가해온 구조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이유로 정부와 기업은 영세사업장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노동자 권리 보장과 대립하는 것처럼 왜곡해왔다. 그렇게 지탱되어온 영세사업장이 놓인 구조적 조건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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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권이 출범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와 공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하는 것, 둘째, 검찰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셀프 면책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를 통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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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일었고,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2월 이명박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을 논의하기 시작한 결과 마련된 계획이다. 참여정부 시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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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함께 해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새로운 후원인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 운동을 하기 위해 생계를 함께 책임지려고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운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고단함도 감수하겠다는 운동원칙선언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활동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어두기 때문에 활동비가 줄어드는 때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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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사랑방, 운동, 기업, 인권, 임금, 차별, 독립성, 평등, 질문, 활동가, 권리, 권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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