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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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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자료실

  『서준식의 생각』

  인권운동가의 희망 찾기 지은이; 서준식/ 펴낸이; 야간비행/ 2003년 2월/ 399쪽 가격; 13,000원 (판매가 12,000원 + 우송료 1,000원) 주문신청; 전화 02-741-5363 이나 이메일 angelica-choi@hanmail.net 천 가지 절망이 있더라도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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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대, 운동,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성폭력, 신문, 양심,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하는 현주소는, 망각의 역사를 깨우기 위한 좀더 집중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은 온전한 과거 청산의 실현을 위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피노체트 재판>의 스틸사진 [출처] 인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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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동조합이 결성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일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면서 오늘과 같은 결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노조탄압, 장시간 노동, 직장내성희롱 등 노동현장에 뿌리깊은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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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전교조, 개발, 권리,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노조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24년간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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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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