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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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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하고 자정능력을 갖추는데 불가피한 결정”으며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구제와 노조의 도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8명의 중앙집행위원은 징계 발의요구서에서 “조직 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 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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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성폭력, 피해자,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약자, 조직,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2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①

‘덫’에 걸린 노동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올 10월 15일 회사 내에서 피해자 윤일철(제조2그룹 부장)에게 식칼이 든 가방을 보여주며 '가방에 칼이 들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겠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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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동료, 자살, 피해자, 법정, 노조, 파견, 이야기, 피해, 감시, 석방, 경찰, 스트레스,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대연구소」「경남 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중국 동북지역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현지조사' 실시결과 현지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수은 강제 복용 및 흡입' 증언 확보/용산경찰서, 미혼모가 낳은 아기의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서대문구 천연동 ㄴ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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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2호)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석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5․6공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엔 수의차림의 어머니들 뿐 아니라, 의문사한 아들의 영정을 든 아버지, 통나무를 짊어진 삼청교육대 피해자, 꺾인 붓을 들고 항변하는 해직언론인들도 함께 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8

인권키워드
행진,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가해자, 감옥, 나이, 석방, 안기부, 영장, 재판, 저항, 할머니,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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