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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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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5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②

  재상영 작품으로 선정한 배경 그리고 그 역사

  ... 의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아이티의 노예 혁명 정신을 되새기면서 90년 이후 아이티의 정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 해방신학자이며 민주지도자인 전직 대통령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와 그를 지지하고 함께 일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 앙트완 이즈메리의 투쟁동선이 작품의 큰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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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7

  인권키워드

  미국, 역사, 노예, 대통령, 정치, 광장, 감옥, 사형, 석방, 인권, 인종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운동, 탄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박정희는 절대 안된다”

  70년대 노동운동가, 김대통령 박정희 지원사업에 반발

  ... 권을 유린하고 분배정의를 무시한 유신 장기독재자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또 다시 짓밟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역사 왜곡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70민노회는 지난 6월 고려피혁, YH무역, 동일방직 등 70년대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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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인권, 정치, 진상규명, 역사, 탄압, 총선, 무시, 극우, 권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및 제8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국민에 의한 정치”이자 “여론에 의한 정치”인 민주정치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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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주의와 신보수주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 경향은 주로 도덕과 감성의 영역, 즉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울러 이해관계 영역인 경제영역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와 문화에서 신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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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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