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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및 제8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국민에 의한 정치”이자 “여론에 의한 정치”인 민주정치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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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주의와 신보수주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 경향은 주로 도덕과 감성의 영역, 즉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울러 이해관계 영역인 경제영역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와 문화에서 신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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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부터 우리 사회는 ‘평등’을 천명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왔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하는 독재 체제에서 ‘평등’은 언제나 불온한 것으로 배제되었다.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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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은 우리를 모욕한다

  ... 은 검찰에 출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사그라들긴커녕 오히려 더욱 폭발하고 있다. 정치권력에 균열이 생기고 보수 여당은 분열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섣부르게 그 균열을 채우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권력형 비리의 문제를 대서특필하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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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언론, 검찰, 대통령, 재벌, 경찰, 퇴진, 이야기, 정치, 존엄, 경제, 공권력,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 인권, 청와대, 피해자, 광화문, 질문, 재생산, 행진, 피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한국민중의 역린

  ... 미묘한 감정의 대상인 군대, 그 경험이 중요하다면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사람이 아니면 정치권에 발도 들이밀지 못하도록 할만도 할 텐데? 군납비리, 방산비리, 병역비리 이런 것에 연루된 사람들은 예비역들의 분노의 철권을 맞을 만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뭐 이런 이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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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돋움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법, 정부, 고문, 군대, 비정규직, 안기부, 인권, 정치, 차별, 최저임금, 인종차별, 경제, 활동가, 일자리, 생존, 동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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