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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장과 그 배치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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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통신제한조치의 청구목적과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자 2.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3.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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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제23조).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5호). 절대적 집회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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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8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어야 할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리고 (가칭)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때려치세요.’라고 말하는 광고는 알바노동자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이 얼마라고 말하며 신고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히잉’이라며 투정을 부리는 광고는 알바노동자들의 눈길을 붙든다. 알바노동자들에게는 통쾌함을, 자영업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이 알바몬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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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3-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최저임금,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파견, 노동조합, 불안정노동, 시대, 활동가, 운동, 벌금, 생존,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기대 가능한 최고임금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에 주로 몰려 있다거나, 벌금이나 위약금 등을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갈취가 이루어진다거나, 오토바이 배달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일자리만 기다리고 있다거나. 막말과 체벌, 위협 등을 동반한 규율로 청소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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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고용, 임금, 연습,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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