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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한국정부 미국 지원 명분 없다"

인권사회단체, 미 이라크전 지원요청 거부 요구

... 청해 옴에 따라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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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청와대, 대통령, 국방부, 안보, 한반도, 파병, 정부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들을 죽이고, 군을 동원해 오고니 마을을 공격, 파괴를 일삼았다. 이같은 내용은 '쉘'과 국가안보대책위 사이에 주고받은 짧은 글, 군 책임자의 육성이 담긴 비디오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 오염으로 오고니 민중들이 농사를 짓거나 낚시를 하는 것도 어려운 터에, 군부는 있는 곡식까지 없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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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인권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안보논리가 인권침해의 주원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간담회의 경우 정부대표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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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속은 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현지 활동가들의 견해다. 말레이시아는 소위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 체제가 ISA 이외에도 다른 많은 보조 악법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데,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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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도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 에서 인정된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공개라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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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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