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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 미국 지원 명분 없다"

인권사회단체, 미 이라크전 지원요청 거부 요구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최후통첩'으로 전쟁 발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미국 지원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정부가 미국이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의사 표명과 의료지원 등을 요청해 옴에 따라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 방침을 굳히려 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이라크 시민의 피를 대가로 세계 유일 패권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지지·지원 요청을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전쟁 지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내뱉은 나 보좌관의 즉각 해임도 함께 요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청와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반도에서는 전쟁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없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