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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중국 등 3개국이 기권했답니다. 아, 한국도 찬성을 했네요. 그런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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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권, 중국, 러시아,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인데, 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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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셜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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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위원회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2001년과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계류 중이다. 또 2003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 혈통 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해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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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협할 때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에 분명한 이행 일정을 수반하는 HIV/에이즈 치료 계획을 세우라고 결정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수자원관리 체계 사유화의 예나 특허와 값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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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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