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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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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륜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었으나, 이 공진협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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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함께 해요

3월 15일 모이자, 광화문으로!!

100만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 한 밥상, 심화되는 혐오와 차별, 불안정한 일자리 등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이다. 윤석열 즉각 파면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출발선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여정에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내란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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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3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존엄, 석방, 광화문, 연대, 다짐, 광장, 권리, 헌법, 퇴진, 검찰, 생명, 차별, 헌법재판소, 일자리, 조직, 법, 법원, 혐오,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정원 발 사건이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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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퇴진,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정원 발 사건이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를 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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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퇴진,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혐오,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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