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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비극적 결론은 이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키고, 단기간의 고용을 순환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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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에서 사회권 침해 국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시 그 예전의 무권리의 노예상태로 돌아가라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들은 17일 국가인권위에 노동기본권 관련 조사활동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하고, 18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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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3도 85% 화상으로 내부 기도화상이 심해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유서에서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죽음으로써 느끼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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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임금, 집회, 동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로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1년 단위의 노예생활을 강요한다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은 접어두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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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출신,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종과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2년살이 노예생활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파견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속칭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이 불법파견도 합법파견에 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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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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