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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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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잠안재우기와 구타, 협박 등 고문을 받아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면회하러간 딸조차 2시간동안 협박을 받으며 심문을 받았다.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허위자백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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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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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적 의견> Ⅰ. 배경과 취지 Ⅱ.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2. 집회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침해 3. 불법체포, 폭행, 고착 및 강제철거 4. 이동의 자유 침해 5. 종교의 자유 침해 6. 집회감시용 대한문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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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2003년 10월과 11월에 여기 수감된 이라크 저항세력과 일반인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이 자행했다. 당시 이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국제적십자사에 의해서도 '개략적인'조사가 진행된 후였고(국제적십자사는 다음해 2월 이라크내 미국의 교도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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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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