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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의 지시로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는 구속되었고, 이후 특수조사실은 폐지됐다. 자백은 왕?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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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문사를 제외한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의 경우도 그 적용범위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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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교도소에서 2174명 석방/간첩 혐의로 16년 복역한 함주명 씨, “이근안에게 43일간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재심 신청하기로 ◆ 8월 16일(일) 경찰,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관련, 강희남 목사 등 범민련 간부 9명 포함 205명 연행/서울지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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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양홍관(12년형, 현재 대구교도소 구금) 씨가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사연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양 씨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지칠 대로 지친대다 수치스런 고문까지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했다"며 당시 고문에 의한 허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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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선자, 해임 물의 <1월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 박종철씨 고문 배상판결 확정 밝혀져/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5.18 당시 최예섭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등 핵심인사 오는 8일 추가 고소키로/독일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역사왜곡,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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