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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경찰 저지선’ 방안, 해프닝으로 끝난 ‘산업평화TF구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이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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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어디에도 없다. 폭력과 차별이 강화된다 그럼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영역은 어떨까?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이 이미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찰은 새로운 진압장비와 수단들을 마련해놓고,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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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정치적 기획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기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한편에선 집회시위 통제 강화, 파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등 민중의 자발적인 표현에는 제동이 걸린다. ▲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의 생활문화교육 ‘생태공동체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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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문화, 정부, 노동자, 자본, 정책, 운동, 권리, 시장주의, 배제, 격차,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연결, 서울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 ▲ 지난 12월 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2007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집회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사례 둘…기회는 세 번, 후회할 짓은 하지 마라! 스리랑카 출신 L은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다. 이제 한국말도 꽤 잘하고 일도 많이 익숙해져서 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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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 동가들과 시민들에게는 연대의 밑불이 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문화제와 촛불집회를 통해 다시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고통을 함께 해결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된 노동자는 1037명으로 노태우 정권 이후 가장 많다. 노동자들이 일터가 아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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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농성, 연대, 감옥, 석방, 이주노동자, 쪽방, 차별,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질문, 권리, 집, 생존, 불법,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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