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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침해 문제를 다룰 때에도 국가인권위는 주로 공무원 개인의 권한남용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이나 긴급체포의 문제, 적법절차의 위반 등의 사례에서 기껏 내놓는 권고들은 권한남용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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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호)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 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호소하는 소리는 겨울철의 모기 소리마냥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물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작정한 듯 난도질하는 것을 보니 예비된 공작의 수순으로 여겨질 뿐이다. 해놓은 것도 잘한 것도 없는 정권의 최후 발악을 보는 듯하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왜 기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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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언론, 인권, 전쟁, 권력, 약자, 미국, 해방, 가해자, 노예, 노예제, 복지, 생명, 저항, 정치, 차별, 찬양, 화염병, 병원, 조직, 학교, 무기, 이라크, 파병, 생존, 기본권, 테러, 극단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시탐탐 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에 맞서 9일 항의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1. 북인권모니터팀, 다른 인권단체와 함께 ~ 북인권모니터팀을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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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보강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더 제한하는 시도들은 거리의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바른말 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집시법 위반으로 끌려가기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중총궐기로 정부를 혼내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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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평화대행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방부 앞에서 사전 집회를 시작으로 용산 미군기지 앞까지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렸습니다. 시청 앞에서 진행된 본 집회의 슬로건은 ‘한반도에 평화를, 주민에게 인권을’이었습니다. ‘인권’을 주요한 요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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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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