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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북방송 재개, 대북전단 발송 등은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자 상징적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대북방송 시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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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주민,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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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무를 주관하는 경우, 북한인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임. ○ 공존에 기반한 통일업무와 현 정부의 적대적인 ‘북한인권’업무는 모순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됨.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 목표가 아닌, ‘제정’ 자체가 목적인 법안임. ○ 실효성이 없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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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수구냉전세력의 지지를 업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대결적인 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지지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인권법」은 전혀 인권적이지도, 또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일단 이 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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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SM)마저 가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예산삭감 등으로 후퇴 중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연구위원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해 봤다. 한국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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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부,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법’을 다시 내놓았고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철회했다. 여전히 정부의 물 민영화 의지는 꺾이지 않아 보인다. 물 민영화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될 뿐이고 현행 수도법에 근거해 이미 곳곳의 지역에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이 자유롭게 추진,시행되고 있다. 상수도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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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민영화, 지역, 권리,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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