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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한인섭 교수(법학과)는 “소년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보호주의적 관점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소년원 송치가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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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법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지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격체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흔히 천부인권이라 일컫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부당한 신체적 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생명권, 국가와 사회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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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날을 세계는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바라보며 지난 50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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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에 달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미군은 한푼의 사용료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의 의사에 달려 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정부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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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08호)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독일)씨 발표 요지

  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었고, 대부분의 여성은 직업을 가졌다. 80년대 말 여성의 취업율은 91.2%였다. 3세 이하 유아의 80%가 유아원에서 보육되었고, 3-6세 어린이의 95%가 유치원에 다녔다. 이에 대한 보육․교육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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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여성인권, 임금, 권리, 일자리, 부모, 제도, 통일,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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