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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비디오물 심의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른영상의 경우 판매목적보다는 교육목적에 의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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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리, 소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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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만을 삭제했다. 성소수자 인권의 법적근거를 삭제한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성적지향’은 법 제정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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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국회, 정치, 인권위, 성별,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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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 그래서 이번 11일 선수 들기를 앞두고서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기 위해 여러 종교가 나서 국민들과 함께 릴레이 108배 등 기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다시 선수 들기가 연기되었습니다. 팽목항에서 기다리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마음을 가까스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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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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