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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넷째, 자기결정권, 정치참여의 권리, 정보획득의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탄압, 검열, 집회․결사의 자유 제약, 정보접근권 및 이동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상 권리의 열거와 그 실제적 보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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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7호)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학생·사회단체, 자이툰 부대 앞 밤샘농성

... 성을 11일째 하고 있다. 또한 2일 오전 11시에는 반전평화기독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인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병국들의 철군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어이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로부터 침략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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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03

인권키워드
파병, 집회, 이라크, 농성, 정부, 경찰, 평화, 결사, 군대, 민주노총, 종교, 촛불, 청와대, 공항, 광화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거부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 결의문들은 또 언제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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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비디오물 심의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른영상의 경우 판매목적보다는 교육목적에 의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리, 소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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