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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보류를 결정한 것만으로 한국의 인권위와 한국정부에 엄청난 경고를 한 셈이다. 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으로 받은 A등급 하지만 이번 A등급이라는 심사 결과는 한국 인권위의 후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쉽다. A등급을 받기 위해 정부와 인권위는 엉터리로 인권위법 개정을 하고, 마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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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발전,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3월호)

  ... . 본격적인 조사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국회, ICC 등급심사 위한 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5월에 있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를 염두에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법무부가 내놓은 안은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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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월호, 공단, 이야기, 가족, 노동권, 노조, 존엄, 참사, 진상규명, 시민사회, 정당, 사랑방, 권리, 역사, 총선, 유성기업, 선거, 국정원, 물대포, 법무부, 복수노조, 언론, 이주노조, 임금, 차별, 촛불, 투표, 평택, 회사, 노동조합, 다짐, 추모, 월담, 유가족, 탄압, 노동안전, 대추리, 쌍용차,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인권위 법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결국, 지난 1월 8일에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졸속을 개정으로 쓰다 개정-이라고 쓰고 졸속이라 읽는-인권위 법은 한마디로 ICC권고의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는 법안이다. 우선,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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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 행사한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감시단은 경찰의 위법적인 수사에 관해서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활동이 갈무리 되는 2월 18일 국가폭력감시단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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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월담, 유가족, 한국, 이야기,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권리, 결사, 공무원, 여성혐오, 인권, 임금, 최저임금, 개발, 사랑방, 총선, 중대재해, 파견, 다짐, 선거, 법, 혐오, 감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 허가제, 반차별, 피해자, 진실, 추모, 공단, 활동가, 운동, 집, 무시, 평화, 네트워크, 조직화, 연결,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보여 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인권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인권위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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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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