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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구소와 함께 그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랑방의 인적, 물리적 조건상 개개인의 상담에 일일이 대응 할 수 없는 한 계속해서 ‘싸움의 도구 및 내용’을 만들어주는 ‘자료 발간’ 사업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자료를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 최저기준규칙 지침서(m...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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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응조차도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찰은 책임자 문책, 의경의 정신교육과 상담, 구타사고 예방 특별교육과정 신설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경의 구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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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상담,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례분석에 구슬땀 지난 4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인권팀으로 배달되어 오는 재소자들의 편지 상담을 돕고 있는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회원 8명이 방학을 맞아 사랑방에 ‘법률상담연수'차 방문, 행형 관련 판례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에 지난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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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러났다. 특히 청송제2교도소측은 고씨가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고 씨에 대한 연속 징벌을 강행했 다. 수용자의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연속 징벌이 고 씨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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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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