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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 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정원과 검찰의 초동수사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었고,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재판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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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진상규명,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는 스스로 의혹을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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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불과하다'며 사격장 폐쇄하고 토지와 어장을 돌려달라고 요구(8․18) 14. 국정원, 민혁당 사건 관련으로 최진수(8․20), 박정훈(8․23), 한용진(8․26), 박종석(8․27)씨 등 줄줄이 연행 15. 호텔롯데 노조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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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대상으로 하는 감청영장을 집행할 때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모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정원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0월 13일 카카오톡 대표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협조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한번 압수수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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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2)

... 강조하며 새로운 공안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전통적인 공안기구들을 십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을 공안의 수호자로 끌어들였다.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가두고 안전을 위해 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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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차별금지법, 변혁, 권리, 저항, 정치, 차별, 연결, 연대, 언어, 강정, 사회권, 용산참사, 존엄, 촛불, 체제, 제도화, 권력, 한국, 희망버스, 법, 감시,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농성, 대통령, 밀양, 불평등,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이동권, 장애, 주거권, 평택, 한진중공업,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불안, 탄압, 인권조례, 연대체, 신자유주의, 평화, 국가, 네트워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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