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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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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GN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2%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1%가 줄었다. 한편 사학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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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정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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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초국적자본의 이윤축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 전세계 노동자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악화시키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99민중대회는 전세계 민중의 빈곤과 열악한 생존을 강요하는 WTO뉴라운드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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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 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사단 파견 및 활동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이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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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정부,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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