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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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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대법원 (9)대법원판결례, '위증죄로 처벌받은 자의 증언을 채용한 경우 그 증인의 적부' (10)'이지문씨 파면처분취소' 판결문 (14)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하여/사법위 자료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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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지난 10월 신 교수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0, 당시 실험실 팀장)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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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정부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봉쇄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들의 존엄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뉴스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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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북한, 한국, 정부,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업 외의 다양한 쟁의행위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실제 노동현장에서 형법 314조는 파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쟁의행위조차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불법 행위 책임, 징계책임 성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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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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