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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으로써 국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건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조명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권 영역인 재개발이나 주거권 문제는 현행 사법제도 틀 내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용산 국민법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 것인가. 사실 범죄라고 하긴 어렵죠. 특히 재개발 문제는요. 경찰의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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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시장에 내맡겨지고, 국민들은 공기업이 제공하던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권의 후퇴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7월에 5.9%까지 육박한 뛰는 물가를 안정화시킬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미 구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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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민영화,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부동산,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것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공부문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권의 후퇴와 악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개헌과 관련한 움직임이다. 이번 달에 국회가 열리면서 여권의 대표주자들이 개헌과 관련한 말들을 쏟아낸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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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정책, 경찰, 광장, 미국,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요건의 충족을 보장할 필요성에 유념하여, 가용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우선성을 두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열풍 아래 민영화로 인한 사기업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이 사문화되지 않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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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권리, 공공성, 기업, 법,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구체적으로 신설해 형사처벌의 족쇄를 달다 파업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경찰권, 형벌권 등 국가의 억압대상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의미(자유권)이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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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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