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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ment goal)의 국내 이행 계획(우선순위 및 모니터링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라 특히 사회권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 많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계기들을 잘 활용해 자유권 권고 이행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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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의식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 자유권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UPR, 사회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려진 권고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있어서 정부(법무부)는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국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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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좀 잘해보려고 상임돋움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설 직전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자유권, 사회권, 반차별이라는 권리영역별 팀 체계로 운영되던 사랑방이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기치로 중심활동팀을 만들어 활동한 첫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긴 논의를 거치긴 했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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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배제,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유권분야의 연대 운동이 소주제별로 활발히 만들어지는데 비해 사회권은 아직도 많이 주춤하더라구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희망버스 같은 개별적인 시민들의 연대 같은 것도 주목할 것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연대 운동을 하면서 힘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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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정부,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으로써 국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건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조명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권 영역인 재개발이나 주거권 문제는 현행 사법제도 틀 내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용산 국민법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 것인가. 사실 범죄라고 하긴 어렵죠. 특히 재개발 문제는요. 경찰의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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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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