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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더욱 근본적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한국 정부의 국제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국제적인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기준’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 덧붙임이창근님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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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부, 이명박,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것 또한 그동안 비판받아온 ‘고용허가제’가 내포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일부 사업주’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방책일 뿐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를 막으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저임금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 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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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익숙한 것과의 결별

  ... 단지 ‘언제냐’의 문제였다. 한편, 이랜드 그룹 회장인 박성수를 국가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권 침해자로 연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너무 낯선 것이었다. 건강을 내주면서 고된 노동을 견디며 월 8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는 회사에 맞서 인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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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돋움활동가) 2007-07-15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자, 자본, 연대, 비정규직, 경찰, 홈에버, 점거, 노동, 노동권, 임금, 정규직, 파업, 회사, 건강, 집, 반지하, 계급, 생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아니라 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됨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일상적 고용불안의 심화, 노동권의 약화와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비정규 노동악법을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적 계약의 원리에 우선하는 노동권 그동안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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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호의존성이란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특히 1966년에는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이 국제인권조약으로 규범화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제정된 것이다.(하지만 이 규약이 발효되기까진 10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이 규약에 담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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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화, 발전, 진보, 아동,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주거, 기술,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헌법, 국제, 배제, 정부,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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