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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보호감호시설 신설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와 각종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8월내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안이 전혀 '획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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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제1회 평화아카데미 강좌

  "전쟁과 평화 - 이라크 전쟁 이후 우리의 평화 만들기"

  ...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 5/27 전쟁과 여성 인권 /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 6/3 On War, On Air : 언론이 만든 전쟁 / 최민희(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 ▶ 6/10 우리사회의 군사주의와 일상의 폭력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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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8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이라크, 군사주의, 베트남전, 미국, 언론, 여성,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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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극적이지 않는 것은 법적 권한의 한계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정책권고는 명확한 자신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막상 자신의 권고를 실효성있게 만드는 후속대응은 인권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특히 네이스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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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교수가 발제자로,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진숙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진수명 국가인권위 조사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국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전국 각지의 일선 교도관 40여명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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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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