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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1. 군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전쟁

'훈련'보다 내무반 '몸서리'…전·의경 구타사고 상반기 160건(7.7)/ 부대 복귀 앞두고 투신자살…"고참 성추행 괴로워했다"(7.10)/ 천주교 인권위 전역(140)·현역사병(232) 조사, 이 중 9% "병영서 성추행 당했다"(7.11)/ 대대장이 이등병 성추행…한달 새 10여 차례, 중령 구속(7.13)/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자살(7.14)


2. '반쪽짜리'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 정책위, 준법서약서 내달 폐지 의결(7.7)/ 인권단체,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보안관찰자 서약도 없애야"(7.8)/ 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 불과…해외 체류 인사 준법서약서 받을 방침(7.9)


3. 네이스, 네 이놈 게 섰거라!

전교조 연가투쟁 356명 징계(7.7)/ "네이스 법 정비 안한 채 강행"…49개 법·시행령·규칙 개정 필요 불구, 일부 고쳐(7.7)/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7.8)/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하는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7.8)


4. 한반도 위기 부추기는 미국

"전쟁반대 민족공조" 제안…장관급회담 김령성 단장 "핵문제 남쪽과 협의 뜻"(7.10)/ 클린턴 "북핵 '메가 딜'로 타결"…핵 포기 대가, 체재보장·식량원조 등 일괄타결 촉구(7.12)/ "미, 북 정권붕괴 작전계획 수립"…미 주간지 "럼스펠드 국방, 군사령관들에 지시"(7.13)


5. 기타

철도파업 8천명 중징계…철도청, 손배소송도 내(7.7)/ 평택경찰, 편파 수사에, 에바다 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7.7)/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7.7)/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7.7)/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7.8)/ "청계천 복원 생계 대책을"…노점상들 서울시청 앞 시위(7.9)/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7.9)/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유가족들, 가혹행위 의혹 제기(7.10)/ 철도노조 '180명 중징계' 반발…부당징계 철회, 고소고발 중지 촉구(7.11)/ 새만금 반대 홍보단 2명 폭행 당해(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