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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 한국 순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그의 주된 목적은 지금 몽고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국회의원들의 국제회의 개막식에 참석하는 데 있으며 한국 방문은 "통상적인 상황점검"이라는 것이 서울에 주재하는 유엔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의 한국 방문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서울에 도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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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 꾼 사면'이 그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김현철, 한보․청구비리의 홍인길,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정치꾼이란 정치꾼은 모조리 다 사면․복권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7월 26일 현재 우리나라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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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되는 가맹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맹국 대표가 던진 최대 다수 및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피지명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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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개정촉구 국회결의안 발의(7․21) 녹색연합 등 "환경오염 조사권, 환경오염 원상복구 의무 등을 소파에 명시" 할 것 촉구(7․24) 여야 의원 48명, 독극물관련책임자 처벌 촉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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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 발의(7․21) 3. 국가보안법,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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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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