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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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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당신들의 사이트가 퇴폐 사이트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사이트는 한국 네티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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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이야기, 권리, 불법, 한국, 혐오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의무이행 실태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사례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법 직접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문은 적절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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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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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인터뷰 자료> 성노예 취급받는 외국인여성들

  ... 옷을 벗는다는 것은 몰랐다. 한 친구가 촛불쇼를 연습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가르치는 한국 남성이 ‘왜 울어, 쇼하기 싫으면 말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큰 일이 난다. 아줌마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무섭게 화를 냈다.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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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여성, 집, 연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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