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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떼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치’를 말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법치사회란, 더 이상 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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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93호)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가능 문서 나와

  의문사위, 전두환 전 대통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0년대 초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됐던 녹화사업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보안사 3처장이었던 최경조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녹화사업을 입안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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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집, 교육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한 정권의 너그러움은 사면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 현직법관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99년,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를 끼워 넣는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연루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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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인권위 설치 등 개혁 요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국내인권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 - 전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모두 10가지 내용(1/31) 7. 전국운송하역노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항 신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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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가 평화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 실은 밀로소비치 유고 대통령이 최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만델라는 대통령 선거(6월 초)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라 감히 국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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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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