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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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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유지하되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변(辯)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인권위는 이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글, 욕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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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수정된 각각의 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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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후보 10명을 공개추천(8.1)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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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어도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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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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