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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다양성과 공공성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이를 끝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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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 인가 -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자료집 순서] ○ [발제]강제진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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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자,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 불온 문서, 그것이 바로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이다. 위험을 인지한 권력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학생인권 내용 및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한국 학생인권 수준의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법 제도의 결함도 지적되었고, 정부, 학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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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8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

... 고 국민들 가슴을 덜컹거리게 합니다. 그러더니 20세기 삼권분립론을 내세우며 얼토당토않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자기 발아래 두겠다고 합니다. 인권기구는 기존의 삼권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글로벌’의 흐름이건만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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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8-01-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조의 강화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성이다.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의 상황도 위기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에서처럼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화를 노려왔다. 과거청산 기구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들 기구들은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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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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