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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침해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평균임금의 30% 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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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해설서가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권해설서팀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식량권, 주거권, 과학권, 문화권 등을 공부하며 각론에 담겨야할 권리항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권해설서팀은 사회권 개념이 진보를 지향하도록 해석하고 다양한 실천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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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다. 필자는 국가가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관점 아래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의 개별 권리를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검토했다. 이들 판례들은 '최소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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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꾸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신중지를 의료 바깥의 영역에서 다루어선 안 되며, 국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인식을 옮겨와야 한다. 공적 의료의 영역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의료보험 적용, 적정한 의료 수준과 비용, 시술 이후 적절한 돌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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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다. 다음 달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날도 뒤풀이가 핵심일 것 같네요. ^^;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대책위에서는 3월부터 “찾아가는 PL 간담회”를 진행해요. 대책위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내용이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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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시대, 정부,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권리, 행진, 한국,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주민, 피해자,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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