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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무의 성격상 대민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이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인천 남동부 지부 심길웅 활동가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과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집권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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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발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화합'을 설교하던 정부 노동정책의 실상"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책위의 노숙농성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노숙농성 중인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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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헌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내던져졌다"고 밝혔다(3/12).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지난 2월 15일 샤멀타파 씨의 표적연행을 계기로 시작된 단식을 정리했다(3/18). 서울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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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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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가량인 현 평균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적 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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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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