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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이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정과 차별화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스르는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중심의 규범적 가치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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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이뤄져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참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책임성이 있으며, 의사결정과 발전과정의 열매를 공유하는 데 있어 평등한 투명한 과정이다. 발전의 목표는 의무자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권리소유자의 요구 또는 권리의 시각에서 표현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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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였다.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한국정부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가 정부기관의 고용 현황을 묻자, 한국정부는 정부기관이 어겼을 때에는 제재조항이 없으며 고용부담금 적용이 안된다고 실토했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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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8호)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3>

  ... 강제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을 몸으로 막는 직접행동은 비인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온타리오연합은 이들의 이익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된다.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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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08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노동자, 한국, 정부, 저항, 체제, 노동조합, 경찰, 조직, 행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여성, 임금, 장애인, 정규직, 파업, 권리, 법, 점거, 국경, 기업, 노동, 노인, 대기업, 부동산, 사회주택, 장애, 집회, 홈리스, 공항, 무시, 쉼터, 불법, 조직화, 자본,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항의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활동을”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2>

  ... 갈라놓고, 인종·재산·출신국가에 따라 신분보장을 위한 신청을 거부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다. 온타리오연합은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의 문제가 바로 빈곤의 문제라고 믿고 있다. 온타리오연합 이민팀은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 헌신적이며 직접적 개별행동과 광범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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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저항, 빈곤, 정부, 장애, 권리, 주거, 가족, 복지, 존엄, 주거권, 범죄, 경찰, 광장, 집, 조직, 권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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