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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다. 공장의 울타리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숨기는 벽이었다. 현대차의 모든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이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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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글자 틀을 사다 썼을 뿐 폰트파일을 복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불법'을 저질렀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물론 이 분이 예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폰트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옵니다. 인터넷에 올린 영화나 음악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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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정부, 단어, 지역,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②

  ...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공사는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는 충남지방노동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국가기간산업이기에 한 순간도 중지될 수 없다나? 경영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기업마인드를 강조하고, 파업 때는 공무원마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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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숙인, 노조, 역사, 노동자, 경찰, 노조탄압, 기업, 개발, 탄압, 불법, 강제퇴거, 공권력, 노숙자, 농성, 사상, 생명, 용산, 임금, 자살, 정치, 철거민, 경찰폭력, 노동시간, 범죄, 질문, 이야기, 철도노조, 민자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리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이주노조를 겨냥한 표적단속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주노조를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탄압하지만 이주노조가 원하는 노동3권은 그 어떤 특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인권의 목록 중 하나일 뿐이다. 올해초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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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할 권리’를 갖는다(12조 1호)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불법을 제거하기 위한 불복종운동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불복종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6년 윌슨 등 4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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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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