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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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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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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재판, 헌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253호)

  노민문연 회원 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 원 이승구(28)씨를 사무실에서 연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박스 분량의 자료 등을 불법으로 압수하고, 이씨의 자택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늘 오후 접견을 한 김제완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는 노민문연 창립시 활동강령이나 규약 등을 이적성으로 몰아 이적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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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탄압, 불법, 영장, 경찰, 활동가

• 자료실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되짚어 보자. 2008년 수많은 국민들이 야간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 매도하며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때리고 끌고가서 가두었다. 평화적이더라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야간 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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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 촛불, 허가제,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3호)

  “스타벅스를 보면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생각나요”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①] 나는 스타벅스에 가지 않는다

  ... 가장 큰 감옥인 고립장벽에 가두어 놓고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기본이고, 오랜 세월 불법 점령과 무자비한 파괴도 모자라 매일같이 비대칭적 군사공격을 가해 ‘살아있을 권리’마저 박탈하는 일들을 벌여왔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인권유린 행위들을 스타벅스에 그대로 투영시키고 난 다음에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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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운동, 학살, 식민주의, 보이콧, 감옥, 개인정보, 기업, 양심, 언론, 저항, 휴식, 소비,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군수산업, 불법, 점령, 미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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