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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이인기 의원은 22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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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듯한 극도의 공포를 체험한 고문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고문·용공조작 피해자들을 모아 공안당국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조작기술이 곧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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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 촛불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연말을 기해 각계각층 원로, 대표자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홍보물로 100만 명 만나기 운동'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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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전환,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내밀며 '우리 사장이야'라고 했다"고 전했다.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사면된 뒤, 당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 의원을 TV에서 보고 그인 줄 알아보게 됐다. 양 씨는 "정 의원이 내가 하부조직원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12년형을 받을만큼 핵심인물이었던 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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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지하철역 전동리프트를 타야하는 하루하루는 마치 전쟁과 같다"며 "국회의원들에게는 저상버스보다 전투기나 미사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교사였다가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지난 8월 6일 직위해제 당한 최진 씨도 증인으로 나서 "전쟁과 파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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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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