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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방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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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군대, 대통령, 범죄,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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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남용, 경찰, 소송비용,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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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3호)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예상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노동부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오던 검진 기간 중 휴업급여지급을 그 기간중 일을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1백43명이 3월2일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은 뒤, 최근 휴업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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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생명, 피해자, 치료, 병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84호)

  미군지프 피해자 배상금 지급 위해 노력하겠다.

  동두천민주 시민회, 시로부터 약속 받아내

  ... 3천명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시민 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 측의 불손한 태도와 명백한 피해자 정씨를 가해자로 처리한 한국경찰의 사대 매국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8월 26일 동두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미군지프(운전자 윌턴 윌리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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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농성, 피해, 피해자, 가해자,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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