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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박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는가. 2012년 대선을 생각해보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음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 쉽사리 짐작 가능하다. 또한 노동법 개악 등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만능특효약이 될 것이다. 최근 복면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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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있다. 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죄로 다수가 고발당하고 처벌당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벌였던 청소년 참정권 요구 1인 시위를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법 처벌조항을 언급하면서 제지 협박했다. 최근 대한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중구청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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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문화, 체육, 법원,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인쇄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해본다면 올해 10월 중순부터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손발을 묶어두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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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저출산 문제,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똑같이 부동산 선거인 정치문제도 합병증 증세다. 부동산 정책, ‘노-노’형 vs 'DJ-MB‘형 건설재벌의 원조 격인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뽑아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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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정부, 한국, 경제, 김대중,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강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위원회 부위원장 박석진(아래 박); 민주노동당(아래 민노당)이 분당되는 과정에서부터 지난 총선까지 북한, ‘북한인권’ 의제가 뜨거운 화두로 부각되었다. 북한 관련한 의제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 지점인데, 최근 들어 왜 이렇게 북한, ‘북한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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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진보,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통일,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정책, 연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이명박,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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