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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의문사 진상규명 담보 못한다"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 책임 회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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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없다. 집회·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가? 그것은 5.16 이듬해인 62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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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반개혁세력을 가려보자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 녀사냥으로, 국민은 '반개혁세력'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개혁이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 농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여론에 승복하여 검찰개혁의 걸림돌인 김 장관을 해임하고 옷 로비사건을 비롯한 최순영 씨의 정치권 로비 실체를 전면 재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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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민주노총, 민변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부법등 8쪽 □ 빛두레 제287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3672-0251) ·주요내용: 니 청와대에 묵고 있나?/훔친 것은 되돌려라 등 4쪽 □계간 「나눔터」 제20호-한국성폭력상담소(529-4271) ·주요내용: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열림터 내담자 실태와 대책/가해자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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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정부, 일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호)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58일간 농성을 벌이던 양심선언 군인 전경 8명이 지난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평화행진을 하던 중 전원 연행된 바 있다. 이들 중 강태중 일경과 이동익 일병이 재판 일정이 확정되었다. 강태중 일경(정주경찰서 대용감방 수감) : 기소 7월 28일, 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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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변호, 재판, 인권위원회,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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