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지난 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지난 12일 △전공련 지도부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부공연 이용한 대표, 경공연 김영길 대표, 전공련 고광식 사무총장이 부산 남천성당, 경남창원 사파성당, 인천 산곡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련은 이날 공무원노조 공대위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탄압사실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등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 경남 창원, 인천 등에서도 지역 공무원노조 공대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련 간부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강행할 경우 정시 출퇴근과 집단휴가 말고도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명동성당에서 만난 차 위원장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행사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며 “나를 비롯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태복 복지수석이 ‘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 인정시기 논의’ 운운한 것은 공무원노조 인정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부딪히기 껄끄러운 사안을 취급하는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차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에 ‘이미 10년전(87년)에 우리 당(평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가 비토했다’고 말한 후 ‘내가 되면 당연히 허용한다’고 말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시기상조 운운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12일 전공련 중앙위에서 노조추진기획단을 결성해 노조체제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공무원노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