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 지난 6월 4일 기차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행란(목포대 4년) 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지난 9월 심한 하혈증상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자양동 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1호)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마이크로전자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

  ... 구성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당일 부평경찰서측은 농성자 65명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연행했으며, 이후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47명을 또다시 연행했다. 또한 17일에는 회사 앞에서 농성을 위해 텐트를 치는 노동자 32명을 연행했고, 20일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민주노총, 탄압, 노조탄압, 농성, 미국, 정책, 텐트, 교섭, 농성자, 석방, 이주노동자, 자살, 지역사회, 집시법,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은 기여를 한 게 있다면, 앞서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들이다. 이 판례들은 집회 주최자들이 집시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결정들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인 집회는 없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