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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정몽준 씨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불구속으로 석방됐다. 한편, 분신 이후 이어지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공개활동 선언에 회사 측은 해고로 맞서고 있다. 2월 23일 먼저 공개 활동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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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헌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얼음장 최저생계비'에 기대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10. 집시법 개악 위기…'집회금지법' 비난 확산 (42.3%) '외교공관 1백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는 위헌.'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험성이 전제되지 않았는데도 외교공관 주변의 집회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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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에서, 한 지역 중 일부가 집시법 제11조에 저촉된다면 그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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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피의자가 지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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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 인권위 공청회

  ... 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시위현장에서 사망사건 등의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다. 백승헌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김경남 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민자당 백남치 의원, 민주당 강철선 의원, 서울대 구철환 교수, 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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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인권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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