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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고 있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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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유엔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인권위에 참석해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대표단은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 "이라크와의 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와 1441호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전쟁 이후 이라크 인권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이니 지켜 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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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을 당한 원생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한편 사석에서 한 퇴소자는 “사회에 나오게 되어 우선은 좋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무척 막막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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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없이 잘 지휘하는지, 군대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지 등 군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질문의 대상은 오직 남성 군인이다. 같은 질문이더라도 여군을 향할 때는 다르다. “여성인데”, “여성치고는” 같은 말이 따라붙으며 애초부터 남성 군인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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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가능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주, 원청 책임자, 정부는 늘 이 질문 앞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는 자리였답니다. 6월 17일,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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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정부, 재난, 소수자, 기업, 노동,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일자리, 피해, 가족, 불평등, 존엄, 평등, 공단, 월담, 원청, 질문, 이야기,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산재, 정책, 공공,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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