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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성안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은 '중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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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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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796호)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국보법 법전 등 제단에 바쳐

  ... 이어 참석자들은 상징물 앞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항의엽서를 가져다 놓았다. 엽서들은 각각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으로 보내질 터였다.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레 쓰는 학생들, 엽서를 두 손에 고이 들고 가는 수도자들의 모습에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기도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초 하나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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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0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촛불, 민주당,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인권단체 활동가들 단식돌입

  국보법,인권위법 등 인권현안 처리 촉구

  ... 법률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보법 개폐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연내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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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9

  인권키워드

  민주당, 활동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2, 3일동안 대량학살사태 발생해 1백5명 사망, 수백명 부상 ◆ 10월5일(일) 조순 민주당 총재, 남북경제 협력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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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법원, 퇴진,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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