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행 파견법은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파트를 통해 본 지금 여기의 노동

  ... 주지 않아도 되고, 고령의 남성이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이니 근로,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경비일은 어떤가. 절대 빈곤에 내몰린 노년세대의 생존을 위한 생계활동이다. 허드렛일은커녕 본연의 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5-11-06

  인권키워드

  휴게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시설, 언론, 인권감수성, 임금, 시대, 빈곤,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0호)

  [인권교육 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년 인문학, 노동인권을 고민하다

  ... 아져 나왔다. 근로시간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왜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법은 없느냐(물론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진 않지만), 학교에서는 다쳐도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사고 책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한다), 야간노동이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13-11-2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노동, 이야기, 법, 교육, 노동인권, 질문, 노동자, 연결, 인권, 청소년, 학습, 비정규직, 인권교육, 근로기준법, 생명, 차별,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습시간,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노동시간, 부모, 연습,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단다. 그러니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의료,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있으나 법률로 정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에 불과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준 근처에서 정확히 맞추어진다. 간혹 비정규 노동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