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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모집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모험모집인들이 영업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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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행 파견법은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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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정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사유와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노동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받지만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정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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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게는 '선원법'이, 20톤 미만 어선 선원에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즉, 고용허가제가 적용돼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3D업종에 주로 일하는데, 그중 하나가 선원인데 말입니다. 한 이주노동자에게 선원을 연결해주는 관리업체가 계약연장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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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용 세차를 시켜도, 남성 관리자가 노크도 없이 옷 갈아입는 휴게실 문을 벌컥벌컥 열어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도 청소노동자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 못했다가는 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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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권리, 임금, 직접고용, 휴게실, 활동가, 집, 일자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휴게, 법,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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