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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있고 상공부 통계로 볼 때 한달 398만원, 1달에 5억불이상을 우리에게 벌어주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서 나타나는 ‘노동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처우를 하면서 저들을 불법이라 매도하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하는 모순된 일이다. 특히 기업주들이 ‘법대로 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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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지하철공사노조는 “전기협은 누차 철도청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4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강경 대응만을 되풀이하며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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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3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행 파견법은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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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파트를 통해 본 지금 여기의 노동

... 주지 않아도 되고, 고령의 남성이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이니 근로,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경비일은 어떤가. 절대 빈곤에 내몰린 노년세대의 생존을 위한 생계활동이다. 허드렛일은커녕 본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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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11-06

인권키워드
휴게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시설, 언론, 인권감수성, 임금, 시대, 빈곤,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객이 매우 만족할 때까지' 그 이면에는

... 잇달아 전해졌다. 각종 방해공작을 뚫고 모인 많은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외친 구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43년 전 평화시장에서와 똑같은 외침. 9월 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과로사 소식이 전해졌다. 몸의 이상 증세를 호소해도 소용없었다고 한다. 동료들 모두 이미 꽉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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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기술,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사상, 인권, 병원, 질문, 이야기, 불안, 헌법, 전기, 생존, 의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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