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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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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보안법은 여전히 민족의 반쪽을 원수와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2.지금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300여명 이상의 정치범들은 한결같이 군사정권의 정권안보용 희생양들이다. 김영삼씨가 진정 문민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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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역사, 정부,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에서 넘어온 군대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북진통일을 부르짖던 대통령은 '나 홀로' 피난했고 평화통일을 바라던 민중들은 마을을 재정비했다. 이제 곧 해방인가 싶던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달라지고 인민군은 퇴각한다. 그때 이구영도 38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남쪽에 가족을 두고 북으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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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역사, 해방, 감옥, 가족, 정부, 일본, 고문, 저항, 전쟁,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로 최소한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전수방위의무 등의 국제평화주의와 무력통일을 금지하고 평화통일의 수립·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주의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평화주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평화국가에서 공포나 불안 없이 생존할 권리”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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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일본,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문화,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선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 측은 항소는 물론, 6일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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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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