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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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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산업연수생,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는 기자회견이 인천, 대구 등에서 열려(11.1). 경주시 외동공단 지역의 공장에서는 대구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8명을 연행하려 해(11.7).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주의 승인과 사전허가 없이 무단침입, 이러한 불법행위에 항의하는 활동가 2명을 공무집행 방해라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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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자지부 조합원인 꼬빌 씨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비두 씨는 지난달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연행된 지 3일만인, 9월 5일 방글라데시행 비행기를 탈 뻔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이 본인들 직접 서명하지 않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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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 선고(10.21). √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합동단속으로 광주시 모텔4층에서 베트남인 3명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발생(10.23). 도박 단속으로 출동했다고 하지만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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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수 없다'며 난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난민신청서를 받기 전 임의적으로 사전심사 과정을 두어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 그동안 UNHCR의 요청으로 몇 사람의 난민신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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