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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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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공적 돌봄 모두가 사실상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긴급하게 돌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지만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만 상상되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여성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회를 돌봄의 관계로 재조직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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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09

  인권키워드

  여성, 돌봄, 인권, 코로나19, 정책, 차별, 한국, 정부, 혐오, 시설, 안전, 재난, 질병, 이야기, 학교,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 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에너지 정책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핵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다.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 안전성을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의견을 내고, 국가는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핵발전소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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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7-21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정부, 지역, 탈핵, 인권, 정치, 국가, 기술, 후쿠시마, 생명, 안전, 하청, 송전탑, 한국, 이주, 기업, 노동, 밀양, 불평등, 인재, 건강, 공약, 발전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불안, 원전, 핵, 자본,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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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2009년 2월 미국인권네트워크 등) Rethinking Macro-Economic Strateg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Why MES with Human Rights II) <역자 주>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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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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