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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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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2009년 2월 미국인권네트워크 등) Rethinking Macro-Economic Strateg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Why MES with Human Rights II) <역자 주>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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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양당은 답이 아니다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걸었다. 이 공약들은 지난 10월 예비후보 시기에 청년 정책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윤 후보의 청년 범주에 여성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남초커뮤니티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일자 ‘검열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보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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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2-02-24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성평등, 여성, 정치, 운동, 정책, 대선, 차별, 민주주의,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성차별, 평등, 국민의힘, 공약, 청년, 공권력, 생명, 촛불, 투표, 청와대, 불법촬영물, 추모,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광장, 질문, 부모, 제도, 더불어민주당, 성착취, 학교, N번방, 행진, 생존, 권력, 국가, 한국, 선거,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보 대책 강구 중" 보도자료 내(8.28)→장애인이동권연대, 이에 대해 "기존의 미봉책인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인양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습시위(8.29) 6. 과거를 묻을 순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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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페루의 경우,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토론 시간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차별 문제, 집단적 소유 등 대안적인 땅의 소유 형태의 문제 등 흥미로운 질문들도 줄을 이었다. "굶어 죽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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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발전, 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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